[사회] 교토의정서의 의의와 한계 및 그 효과성과 타당성을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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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교토의정서' 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교토에 사는 사람들의 정서에 대한 글을 일컫는 말 인줄 알았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는 내가 생각한 그런 단순하고 평범한 내용이 아닌, 인류에게 언젠가 한번은 닥칠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하여 가진 일종의 세계적인 '약속' 이었다.

조사한 '교토의정서'의 대략의 내용은 이렇다.

->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가 온난화 되고 기상의 이변이 일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92년 유엔은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는 2000년까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으나 실행이 뒤따르지 못하자 협약 당사국들은 97년 12월 일본교토에 모여 구체적인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선진국들(선진38개국 : 미국, EU,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 )이 2008～2012년 동안 이산화탄소, 프레온 가스, 메탄 등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보다 평균 5.2% 줄이는 것이다. 즉 미국은 7%, 유럽연합은 8%등 나라별로 정해진 목표량을 지키지 못하면 벌칙을 받아야 한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의무 량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되어있다.
교토의정서처럼 중요한 국제적 약속은 나라별로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를 비준이라고 한다.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 가운데 이를 비준한 나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모든 의무감축국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를 넘어야만 발효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6.1%를 차지하는 미국이 2001년 교토의정서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7.4%로 배출량 2위인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이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많은 나라가 교토의정서란 약속에 서명은 했지만 그 약속의 효력은 아직까지 나지 않은 단계이다. 그러나 다행이도 캐나다가 2003년 비준에 동의했고, 2004년 현재 2위의 러시아도 비준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55%가 넘게 됨으로써 교토의정서 발효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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