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의 노동

목차

1. 서론
2. 노동정치의 재편: 1961-1967
3. 경제성장과 노동자의 도전 : 1968-1972
4. 유신정권과 전면적 억압 : 1972-1979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5.16 군사혁명으로 등장한 박정희체제가 노동조합을 어떤 형태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처음부터 뚜렷한 청사진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자유당과 민주당정권대의 혼란된 모습만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교적 단순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기존 제도에 발전적 초석을 하나 보태는 ‘수용의 정치’가 아니라 과거유산을 부정하고 사회적 혼란과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을 애초에 없에 버리는 ‘제거의 정치’ 였다.
그러나 군부실세는 노동정치를 구축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두 가지 점에 집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적 경험을 토대로 노조의 설립 및 제반 활동에 대한 감독을 국가행정기관으로 이관시킴과 동시에 사찰기구로 하여금 노조지도자의 선발 및 동향을 감시토록 하여 노동조합이 정치조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하는 것과, 노조를 생산성향상의 최일선 조직으로 만들어 정권의 최대과제로 설정되었던 경제성장 보조기구로 탈바꿈시키려 했던 것이 그것이다.
조직노동자의 정치적 배제와 경제적 동원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만들고자 하여썬 정책적 역점이 박정희체제의 ‘노동정치’를 지탱하는 두 가지 핵심적 지주이자 향후 한국의 국가-노동관계를 특징짓는 제도적 기반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