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목차

1. 문제의 현황
* 매춘과 청소년 성매매란 ?
*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
* 성매매 범죄의 유형

2. 문제의 원인

3. 문제의 대책

4. 대책의 문제

5. 대책의 대책

본문내용

3. 문제의 대책

1) 청소년 성 보호법

이 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성폭력 및 음란물의 제작․유통 등의 근절을 위해 청소년 매매춘을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매춘 업주에 대해서 가중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신상공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매춘청소
년에 대해서는 일체 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서 귀가조치, 보호관찰, 병원등 위탁, 소년원수감, 선도보호시설 위탁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2) 윤락행위등 방지법

이 법의 목적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매매춘 행위에 대한 금지내용과 매춘 행위자를 선도하는 목적의 시설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윤락행위등 방지법은 쌍벌규정과 처벌의 강화, 매매춘 행위 알선자에 대한 처벌규정,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법은 매춘여성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지원하는 것에 실효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