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 불공평한 병역정책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연구내용의 요약

Ⅲ.우리나라의 현황 (병역제도 실태)
1． 현행제도
2． 병역불평등의 요인
가. 성별의 문제
나. 현물세의 차이 발생 (기회비용)
다. 기간의 효율적 활용의 미비
라. 현역과 대체복무자의 형평성 차이 인식의 확대
마. 특권층의 병역제도 악용
바. 사상의 문제

Ⅳ. 결론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조세와 병역의무는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이다. 그러나 그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국민들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같은 비중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에 있어서 형평성 차이가 발생하면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의 차이가 그것이다.
이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그것을 이행하는 대상의 차이가 있고 (남자에 한해서), 또한 의무의 형식이 조세는 금전적 납부임에 반해 병역의무는 용역의 제공이라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하겠다.
이런 이유 등으로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에 비해 대중적 관심을 얻지 못했었지만 지난 대선 후보의 병역비리 문제를 시작으로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이행 및 병무행정일방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와중에서 제대군인 지원법에 의한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대하여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인기가수의 병역기피와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까지,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고 또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참고 자료

김중태 문화원, http://www.help119.co.kr/blog/archives/000259.html
김효전, "양심적 자유와 병역의 거부"(1995) p.252-254
모병제추진 국민연대 http://www.anticonscript.org/
병무청, 『병무연보』 2000, 2001.
송인원, "양심적 병역거부권",『논문집』p.221-223.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범국민의식조사』, 2001
오종권, " 양심과 병역거부",『인권과 정의』제 319호, 대한변호사협회, p.46-74.
이상목, "병역제도의 운용실태와 사회적 비용 : 쟁점과 개선방향" 『국방일보』,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p.181-200
"병역자원 수급전망과 복무기간 조정에 대한 정책적 합의",『규제연구』
제 12권 제 1호, (2003), p.75-102
임헌만,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한국사회와 행정연 구』 제 14권 제 1호, 서울 행정학회, (2003) p.369-390
한국병역정책연구소,『병역자원부족과 21세기 병역정책방향』,2002,P.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