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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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새로운 전자지급제도의 법률문제와 입법론
1) 전자지급의 발전
2) UNCITRAL의 모범법
3) 각국의 법적 대응
4) 우리 나라의 법적 대응
5) 새로운 전자지급제도의 필요조건
6) 인터넷과 새로운 지급제도
7) 전자화폐
8) 전자수표
9) 안전장치의 필요성

본문내용

가) 상품과 용역의 대가를 전자적으로 지급하려는 경향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1970년대 후반 이후 컴퓨터통신망을 통화여 지급을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이 제안되었다. 그리하여 현금자동지급기(CD)와 자동입출금기(ATM)가 개발되고, 금융통신망을 통하여 입출금은 물론 계좌이체·대량지급거래·타행환거래 등이 행하여지고, 나아가 가정은행업무 및 기업은행업무가 실시되고 판매점포에서 직접 현금을 이체지급할 수 있는 직불카드가 등장하였다.
나) 최근에는 금융통신망의 발전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전자지급제도가 개발되었는데, 온라인 신용카드(암호화신용카드, 등록신용카드), 전자화폐와 전자수표가 그것이다. 온라인 신용카드는 암호화 신용카드지급과 등록 신용카드로지급으로 나룰 수 있다. 암호화신용카드 지급은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한 전송중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기법을 사용하여 카드번호를 암호화하는 방법에 의하는 지급방법이고, 등록 신용카드지급은 상인들을 신용카드거래를 처리하는 제3기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카드보유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번호를 제3기관에 등록하여 특별한 계좌번호를 얻게 하는 방법에 의한 지급방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