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eywood_정치학개론_정치경제학과 지구화.hwp

목차

1. 개관
2. 정치경제학이란 무엇인가?
3. 지구화란 무엇인가?
4. 요약
5.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1. 개관
정치와 경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연결된다.
정치는 국가 능력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질서의 틀을 세운다. 또한, 정치는 정부 능력으로 경제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계획과 국유화를 통해 경제를 직접 통제하기도 한다.
경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정당은 경제성장과 빈곤 퇴치를 약속하며 권력을 장악하고자 경쟁한다. 선거 결과는 종종 경제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경제적 조건이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셈이다.
지구화는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관한 전통적 가정을 전복하려 한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경제가 정치에 대해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고 말이다. 실제로 지구적 시장과 국제 경쟁의 강화를 통해 정부의 힘은 줄어든 것 같다. 정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목해야 할 쟁점
① 정치와 경제는 왜 본질적으로 연결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② 국가와 시장은 어떻게 관계 맺는가?
③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는 하나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다양한가?
④ 자본주의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존재하는가?
⑤ 경제적 지구화는 무엇인가? 경제와 정치는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
⑥ 2007~2009 파산의 유산은 무엇인가?

2. 정치경제학이란 무엇인가?
1) 정치경제학의 접근법
정치경제학은 경제학과 정치학이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초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치경제학에는 다양한 접근법들이 존재한다.
정치경제학은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주요 논제는 ‘국가와 시장 사이의 관계’다.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은 정치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 안에서 발전한 이론과 관련된다. 정치경제학은 합리적 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 사회적 선택 및 게임이론 등을 포함한다.
정치경제학은 경제학과 정치학이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초로 한다. 정치 요인은 경제 산출과 연관되고 경제 요인은 정치 산출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경제학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1776)에서 데이비드 리카도의 “정치경제학과 조세의 원리”(1817), 칼 마르크스의 “경제, 철학 수고”(1844),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의 원리”에 걸쳐 발전했다. 우리가 ‘경제학’이라 부르는 학문은 이전에는 ‘정치경제학’이라 불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