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동 전담 복지공무원 인터뷰 및 레포트

목차

1. 동사무소(공덕2동소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의 면담 [면담내용 정리]
2. 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

본문내용

1) 국기법의 큰 맥락은?
- 수급권자, 자활, 수급권자 확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재정문제나 행정인프라의 문제가 법시행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법의 성공적 시행여부는 이 두가지에 달려있고, 또한 법자체에서 이 두가지는 큰 의미를 가진다.

2) 법 제정자들(보건복지부)의 제한적 시각을 많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선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제 조사를 하고 수급권 대상자들과 만나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곤란한 법의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조건 법대로 하라는 식이다. 물론 법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 상황에 모두 적용되기 위한 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국기법의 제정에서도 시행되는 10월1일까지 많은 특례가 첨가되었다.

3) 전담공무원의 인프라 구축과 실무경험의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지식구축이나 개발에는 힘든 상황이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입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라. 처음의 나름대로의 열정이나 전문직으로써의 입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레 행정적 스타일로 가기마련이다. 왜냐? 공무원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사업추진보다는 지침에 따른 행정업무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면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화 되어간다.
- 공무원 사이에서도 전담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지만(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직책)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되었다.
- 기존의 생활보장법을 시행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일반 공무원들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름으로 이들과 함께 일하고 이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4) 수급권자에 대하여
- 수급권자가 줄었다는 것은 오보된 것이다. 사회복지의 출발점은 인간관계(사회)에서 부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