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미국의 대한 농산물 무역장벽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목차

I. 머리말

II. 무역장벽보고서와 슈퍼 301조

III. 2000년 무역장벽보고서에 대한 반론
1. 관세
2. 한우 보조금
3. 수입공매제도
4. 수입쿼터 미소진
5. 쌀 수입통제
6. 수입검역제도
7. GMO 의무표시제

IV. 맺는말

본문내용

미국의 대외(對外) 통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3월 말까지 주요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것은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하기 위한 첫 번째 수순(手順)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슈퍼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통상관행을 일삼는 나라'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인상이나 수입제한 등 일방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계 최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 조치라 할 수 있다.

금년 3월에도 미국은 어김없이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도 이 보고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서두는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가 너무 높다는 주장에서 시작된다.

이는 단순한 불평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곧바로 무역제재로 이어질 개연성을 가진다. 따라서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장벽의 사실여부를 가리는 일은 차후의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수 년 전부터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미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것은 더 적극적인 대응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농림부, UR농산물협상이행계획서, 1994. 3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994. 7
슈퍼 301조의 부활과 운영, 1999. 1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200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