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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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목소리 높아
3.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임
4.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노동시장의 건정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려 필요

본문내용

노동계는 ‘24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255만1천89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것은 ‘23년 최저임금 보다 약 27% 높은 상당한 수준이다.

‘24년 기준 직전 5년간 최저임금 및 前年 대비 인상률은 ‘19년 8천 350원(약 11%), ‘20년 8천590원(약 3%), ‘21년 8천720원(약 1.5%),’22년 9천160원(약 5.0%), ‘23년은 9천620원(약 5.0%)이다.

어쨌든 ‘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약 3.95% 이상이 될 경우 ‘24년 최저임금은 사상 최초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노동계가 요구한1만2천210원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인상률을 고려 時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1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노동계는 ‘24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최근 5년 동안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임상률 대비 낮았던 實 인상률에 대해 규탄 하면서 민주노총을 中心으로 최저임금 대폭 상향과 非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3년 6월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올려라 최저임금 1만2,000원>, <최저임금 올라야 文化생활 가능하다> 등 최저임금의 대폭적 상향 조정을 촉구하면 집회를 진행하였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약 6년 前 全 정치세력은 大選을 통해 최저임금 1만 원을 보장하는 발언을 하였고 정권이 바뀐 현재기준 최저임금 1만 2,000원이 당연히 도달해야 하는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 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반대 의견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료를 과하게 인상하는 건물주들이 소상공인 어려움의 주요 이유이며 또한 갑질만 일삼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소상공인 어려움의 주요 원흉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