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론]탈북자들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4.06.05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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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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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탈북자의 정의
2.탈북자의 유형
3.탈북자 실태
4.탈북자 지원의 체계
5.탈북자들의 사회적응 실태
6.마치며...
본문내용
1. 탈북자의 정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기본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의미
2. 탈북자의 유형
① 국외 탈북자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의미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몽골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베트남, 캄 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분포되어 있다.
② 국내 탈북자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한 용어는 월남귀순자, 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탈북동포, 자유북한인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