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조약

목차

Ⅵ.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조약
1. 상사중재에 관한 통일화운동
2. 제네바의정서와 제네바조약
3. 뉴욕조약
4. 세계은행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
5. 유럽중재조약

Ⅶ. 국제상사중재기관간의 무역중재협정과 업무협조약정
1. 무역중재협정
2. 업무협조약정(국제상사중재기관간의 국제중재업무공조)

Ⅷ. 국제상사중재와 대응
1. 기본대책
2. 예방대책
3. 중재대책

본문내용

Ⅵ.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조약

1. 상사중재에 관한 통일화운동
근세에 이르러 국제간의 상사유통이 격증되자 복잡한 재판절차를 피하고 자기의 분쟁은 자기 자신의 손으로 간편·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상인사회의 요망에 따라 상사중재는 제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또한 각국의 실업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 제도를 널리 이용하였던 것이다. 실업계의 강한 요망과 자국의 무역발전의 중요성에 비추어 무역선진국에서는 중재제도를 법적으로 공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진국 간에 민간인의 자주적 운영에 의하여 행하여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국가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은 국적과 법성이 각각 다른 상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데다가, 각국의 중재입법이 상이하였기 때문에 각국이 독자적으로 상사중재제도를 공인하는 것만으로는 실제상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18세기말 이래 서유럽제국에서는 민법의 법전화를 위한 작업이 추진됨과 동시에 각국의 법제가 현저히 달랐기 때문에 유럽국제사회에서 사법을 통일화 하려는 움직임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