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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와 관련한 병역 포퓰리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해결방안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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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4.03
최종 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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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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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치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뒷맛은 씁쓸하다. 그것은 국가 재정을 파괴하고 국가 기관의 기반을 흔든다.

무엇보다 병역 포퓰리즘은 군 통합을 저해하고 전투력을 약화시킨다. 이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폐해다. 최근 병사 월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 여파로 우리 군이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병사 월급 205만원을 공약으로 이행한 데 따른 부작용은 심각하다. 중위와 하사의 첫 월급은 184만원, 2025년에는 179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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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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