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하고, 두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중 대표할 수 있는 1가지 자치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2.04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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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관악구 사회복지 조례
2) 성동구 사회복지 조례
3) 공통점과 차이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대까지 복지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있었다. 그러나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의한 빈민법이 최초로 시행된 이후부터 복지에 대한 책임은 개인과 가정이 아닌 국가로 어느 정도 넘어오게 되었다. 이때 국가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를 의미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소규모의 지방정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역사를 볼 때 복지에 대한 책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소규모의 지방정부로 넘어오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타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 역시 극히 제한적인 까닭에 지방자치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의 경우 그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가 다원화 되고 국민의 수요 역시 다원화 되면서 중앙정부가 국민의 모든 수요를 맞추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 또한 점차 증대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최근 대법원의 판례 역시 지방자치를 인정해주는 양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사회복지 조례가 갖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규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조례와 분류/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개념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lovehunt789&logNo=100179540992
[관악주거복지센터]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추진,
https://gawelfare.or.kr/111/?idx=4042246&bmode=view
'돌봄노동도 경력이다' 성동구, 전국 최초 돌봄노동 경력 인정 조례 제정,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111091413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