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중소 영세사업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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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서 은행들에 신용등급을 깎지 말 것을 요구했다. 매출 감소나 수익 급감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대출을 계속하고 기존 부채를 회수하지 말라는 요구인 셈이다. 이 지침은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은행장들을 모아놓은 '회의'에서 전달됐다. 금융위원장은 "신용등급이 불가피한 기업에 대해 대출한도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은행들은 부실 사업자에게 자금을 계속 빌려주고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의 정부 재정은 언제나 우아하고 그럴듯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것은 또한 한국의 전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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