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서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이양하는 민영화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찬, 반 의견 중 선택하여 제시하고 토론해보세요.
- 최초 등록일
- 2022.12.18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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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기관에 이양한다면(민영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 찬반 의견 중 택일하여 토론하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기관에 이양한다면(민영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 찬반 의견 중 택일하여 토론하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민영화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됨은 물론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실제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부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사회복지 전달체계 민영화의 장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민영화된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이 부유층에게 집중될 수 있음은 물론 복지의 사각지대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결코 민영화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기타 내가 사회복지 전달체계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민영화와 사회후생, 저자 이상호, 출판 집문당, 2010.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