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마을공동목장 활용의 지속가능성 평가

소개글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마을공동목장 활용의 지속가능성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상명리 공동목장 사례를 중심으로 -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이론적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틀

Ⅲ.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Ⅳ.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
1. 연구내용 및 경과
2. 추진계획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을공동목장이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목장조합을 만들어 자연초지대에서 공동으로 우마(牛馬)를 방목하는 목축지를 뜻한다(강만익, 2008).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 사람이 제주에 적응하고 자연을 활용해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온 사회제도이자 문화이며 경관이기에 중요한 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최현 외, 2016).
이러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목장은 점차 해체되고 있다. 마을공동목장은 제주 4·3을 시작으로 군사정권 시기에 제도 변화, 관광 개발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및 상업적 작물 재배지의 확대를 거치면서 해체를 겪어왔다. 이에 1943년 기준으로 123개소였던 마을공동목장은 2018년 기준으로 51개소만 남게 되었다(안경아, 2018). 또한 국가나 개인에 의한 마을공동목장의 개발 및 해제로 얻게 되는 이익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어, 공동자원으로부터 주민을 소외시키고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마을공동목장 해체를 막기 위한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012년, 제주도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전략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청정 에너지 자립섬 실현”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총 4,311MW를 공급할 예정이고 그 중 풍력은 2,350MW(육상풍력 450MW, 해상풍력 1,900MW)로 54.5%를 차지한다(김동주, 2017). 즉, 풍력이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풍력발전단지는 양질의 풍속·풍량 등의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만 설치 가능하고, 방대한 규모의 토지가 필요하다(최현 외, 2016). 대다수의 마을공동목장은 풍력발전단지 입지 조건에 적합하기에 상명리를 비롯한 여러 마을공동목장 내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마을공동목장의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인지는 의문이다. 마을공동목장 부지 임대를 통해 주민에게 임대료를 제공하지만,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환경오염, 소음 피해, 축산 피해, 경관 피해 등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혜정 외, 2020).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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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