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비율 할당과 공급인증 (현업종사자)

소개글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비율 할당과 공급인증에 관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종사자인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고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1. RPS(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비율할당제)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3.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
4. 공급인증서(REC) 거래
5. CDM(청정개발체제)
6. 신재생에너지 관련 용어 모음

본문내용

○ 전력판매업자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호주,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 연간 전력공급량 × 의무비율 = 신재생전력 의무공급량
- 관련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500 MW 이상 발전설비 보유한 13개 사업자에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공기업(8개사) : 한수원 및 발전5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민간기업(5개사) : 포스코파워, GS파워, SK E&S, GS EPS, MPC 율촌

○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량의 2%~10%를 의무량으로 할당하고 연도별 의무비율을 3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하고 있다.
- 2012~16년 2.0~4.0%
- 2017~21년 5.0~9.0%
- 2022년 10%

○ 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의무이행을 활용 할 수 있고 당해 연도 의무량의 20%(초기 3년은 30%) 이내에서 다음 연도로 이행연기가 가능하다.

○ 연도별 의무량 미충족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인증서(REC) 평균가격의 1.5배 과징금을 부과한다.

○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 체계
- 관련 규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