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아동 학대 처벌과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목차

1. 제안이유
2. 목적
3. 주요내용

본문내용

제안이유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정 폭력, 특히 아동 학대의 피해 사례 건수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음. 그에 따른 가정 폭력 가해자로 부터의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확실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 아동 학대의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부모의 1차 학대 후의 2차 학대 또한 발생 건수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