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와 아파트 후분양제의 정의와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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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양가 상한제
2. 아파트 후분양제

본문내용

가. 분양가상한제의 정의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제57조에 법률의 근거를 두고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체가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일정 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할 경우는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에서는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택지비와 건축비)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