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소개글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여군 성범죄
2.성소수자 문제
3. 장애인 문제

Ⅲ. 결론

Ⅳ. 참고

본문내용

Ⅰ.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평등권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사생활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이 있다.
예전에 비해 관련 법률도 제정되어 있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 이번에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자.

Ⅱ.본론

1.여군 성범죄

최근에 성추행 피해에 2차가해까지 당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헌법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인권침해의 의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74&ccfNo=1&cciNo=1&cnpClsNo=1
8년새 여성 군인 3명 잃었지만…성폭력 신고율 32%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7941.html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687
‘호모’라 부르던 시대, 이제 개명은 됐을까
https://m.hani.co.kr/arti/society/rights/965514.html
차별하면 형사처벌 받나요?…‘차별금지법’ Q&A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1555
여주 '라파엘의 집' 거주 장애인 학대 직원 기소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02
[실제상황] 안내견과 식당에서 쫓겨났습니다
https://youtu.be/75RBIDGjxIU
“장애인이어서 죄송합니다”...부당비용 청구에 식당출입 눈치까지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9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