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잔여적) 복지와 보편적(제도적) 복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현행 복지제도 중 관심있는 제도를 선정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주제: 선별적(잔여적) 복지와 보편적(제도적) 복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현행 복지제도 중 관심있는 제도를 선정하여 제도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분석하시오.(선별과 보편의 관점에서 적절성, 내용 등 자유롭게 작성할 것)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적(잔여적) 복지와 보편적(제도적)복지의 개념
1) 선별적(잔여적) 복지
2) 보편적(제도적) 복지
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수많은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려, 조선시대에 빈민들을 구제하는 기관이 따로 존재해왔다.
사회복지 제도는 적용의 대상에 따라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선별적 복지란 복지의 대상을 특정 계층으로 한정하는 것을 말하며, 보편적 복지는 복지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한다. 제도의 목적에 따라 대상을 선별할 것인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정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코로나 19 상황에서 도입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들 수 있다. 초기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심한 대상(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에 특정 제도를 수립하기 전에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고,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학개론,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보험과 계급,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원석조, 1996
사회보험재정 투자활성화 방침의 문제점과 대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김준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