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소개글

복지국가론 요약한것입니다.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

목차

1. 19세기 이후의 복지국가 발전사를 다룰 때 성경륭, 김태성교수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평가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고 있는가?

2. 19세기 이후의 복지국가 발전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볼 때 시기별로 경제, 사회, 정치상황과 복지제도의 발전정도는 어떠한가?

3. 복지국가의 발전은 재분배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는가? 또 재분배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4.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의 특성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각 이론의 타당성을 비교하여 보시오.

5. 성경륭교수의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복지국가의 발전"이라는 논문을 읽고 우리나라의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복지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두 정부가 어떤 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였는지 설명하여 보고, 연합분석모델의 타당성을 비판하여 보시오.

본문내용

1. 19세기 이후의 복지국가 발전사를 다룰 때 성경륭, 김태성교수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평가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고 있는가?

복지국가의 발전은 다음의 네 가지 요소와 결부된다.
①복지혜택 종류 또는 포괄성의 문제- 국민 개개인의 생애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복지제도를 수립하여 삶의 위험을 보호하는가?
②복지제도에서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③복지혜택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제공되고 소득이 중단되더라도 그 혜택은 기본적인 삶
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가?
④전체 복지혜택의 결과가 가져오는 재분배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복지국가 발전의 수준이 높은 경우- 국가가 많은 종류의 복지제도를 수립하여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삶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중단 상황이 초래되더라도 취업상태에서의 생활에 근접하는 정도의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고, 여기에 재분배 효과가 큰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복지국가 발전의 수준이 낮은 경우- 국가가 소수의 선별적 복지제도를 통해 좁은 범위의 위험만을 보호하고, 소수의 국민만을 대상으로 보호하며, 최소한의 복지혜택만 제공하고, 재분배 효과가 낮은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