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전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차-4차 지원금은 그 대상과 범위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주제: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차-4차 지원금은 그 대상과 범위를 선발하여 지급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3. 우리나라의 선별주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코로나 19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복지 정책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
이 불거졌다.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계층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보다 옳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후의 재난지원금을 선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특히 경제적 타격이 큰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렇듯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많은 논쟁을 야기한다. 이러한 논쟁은 사회 복지정책이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의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다.
본 과제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확인하고, 각각의 개념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더욱 맞는 복지정책은 어떠한 것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연구 및 사회정책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방식의 일종이다.

참고 자료

보편주의 복지담론 연구, 가톨릭대학교, 김지선, 20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940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