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기술한 후,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및 영역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2.03.04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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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기술한 후,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및 영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3. 국가 개입의 필요성
4. 사회복지 정책의 성격과 영역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는 필연적으로 복지국가의 위기를 불러왔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역할의 축소를 주장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사업과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하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정부가 확대해 왔던 정책이나 사업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전철을 밟았는데, 이 과정에서 민영화 되거나 폐기된 대표적인 정부의 사업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앞에 ‘신[新]’이 붙은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자유주의, 이른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과 시장에 대한 시장의 개입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다.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개입을 일정 부분은 인정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즉,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도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늘날이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불리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도 사회복지는 유효한 개념이다.
참고 자료
오마이뉴스, 이경국, 2003.5.7. 사회복지란 과연 무엇일까요 (1) 사회복지와 자선은 다르다
학지사, 남기민, 2015.11.10. 사회복지정책론 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