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완,복지국가의 철학 자본주의 분배적 정의, 제7장의 2 급여의 형태 pp.25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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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완,복지국가의 철학: 자본주의 분배적 정의, 제7장의 2“급여의 형태”, pp.257-276 요약 및 짧은 의견을 적은 과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급여의 형태: 현금급여냐 현물급여냐
<소비대상의 범위를 어떤 방식으로든 한정하느냐 여부>
·현금급여: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급여대상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 소비대상 한정 X
·바우처: 중간적 성격, 일정 범위 내의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리 증서
-일정 범위 내의 현물 중 급여대상자가 자유롭게 선택(현금급여에 가까움), 구매 대상자 범위 한정(현물급여에 가까움) 그러나 현물급여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
·현물급여: 급여대상에게 필요한 재화, 서비스 직접 지급하는 방식, 소비대상 한정 O ex.교육, 의료, 보육 등
→현실에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병존하므로①어느 경우 ②양자의 비중의 문제를 해결해야함.
그러므로 각각의 장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금급여
장점
①급여대상자의 소비 선택의 자유 온전히 보존→소비자가 합리적이라면, 자유로운 소비 선택은 대체로 복지 극대화(자신의 욕구 자신이 제일 잘 안다), 소비선택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지치가 있다-만족감,
②행정비용을 최소화→예산의 대부분이 급여대상자에게 감
③복잡한 사회전달체계 필요하지 않는다(급여대상자의 소비선택에 관여 X, 복지 행정관료나 전문가들의 개입 최소하하여 과도한 권력 집중 막음)
④급여의 소비과정에서 급여수혜자라는 점이 노출되는 경우가 적음-사회적 치욕감 X

문제점
①현금급여 제공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
②.③행정비용이 적어 경제사정이 나빠지거나 사회복지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경우 등 급여가 줄거나 특정 현금급여제도를 없애기 쉬움.

프리드만-합리적인 소비 선택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현물급여제공, 대부분은 현금급여제도인 음소득세 제도로 통일하는 것 주장

현물급여
장점
①소비자 무지 문제 대처(합리적인 소비선택이 어려울 경우)-‘온정적 간섭주의’
②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의미→현물로 급여가 제공될 경우 자녀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은 자녀의 복지 개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참고 자료

신정완,복지국가의 철학: 자본주의 분배적 정의, 제7장의 2“급여의 형태”, pp.257-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