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ontracting for Private Innovation_2018_논문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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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연구를 위한 계약 – 민간과 민간 vs 공공과 민간
1) The private-private context
2) The public-private context

3. 정부의 연구지원 : 제도적 세부사항

4. 데이터, 측정, 전략 및 결과

5. 결론

본문내용

주요내용
* 미국 정부의 협력협약(Cooperative agreement)에 의한 민간기업의 혁신성과를 역확률가중회귀조정법(IPWRA)을 이용하여 측정
* 지원형태, 혁신성과, 전문인력비율, 정부출자금규모, 협정협약비율, 연구기관규모 등 R&D 전반적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변수를 세밀하게 분석
* 그 결과, 사업에 관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한 정부 관리자가 불확실성이 큰 초기사업을 감독 및 관리할수록 민간 혁신 성과가 제고됨을 확인
* 하지만, 혁신의 성과물을 특허출원수로 한정하여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의 다른 중요한 측면이 배제되어 있음
* 본 측정방법을 미국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적용하고, 국가별 혁신 성과를 측정하여 세밀화 필요

1. 개요
□ 미국 연방정부의 민간기업 R&D 지원 형태는 크게 보조금(Grant)과 협력 협약(Cooperative agreement)으로 구분
◯ 보조금은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반면, 협력협약은 정부가 사업진행에 대해 더 많은 재량권을 발휘

□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 주도의 협력협약에 대한 성과에 중점을 둠
◯ 불확실성이 큰 초기단계의 프로젝트일수록, 민간 기업이 연구개발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협력협약을 추구하며,
◯ 특허, 상업화 등에 대한 성과가 보조금보다 훨씬 두드러짐을 확인함

2. 연구를 위한 계약 – 민간과 민간 vs 공공과 민간
The private-private context
□ 민간 기업들 간의 계약은 재산권 배분, 인센티브제도, 지분투자, 조건부 계약과 같은 맞춤화된 메커니즘(mechanism)에 의해 추진
◯ (재산권 배분) 개발사업과 관련한 성과 및 소유권 배분 (Aghion and Tirole, 1994; Grossman and Hart, 198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