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그 특성을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10.12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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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험의 종류
1) 사회보험
2) 고용보험
3) 건강보험
4) 산해보험
2.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보험의 특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험제도로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필요에 따른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며 일정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필요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이 더 있다. 이는 모두 사회보험의 종류 중 하나라고 하겠다.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국가의 지배적인 이념과 산업과정에서의 노동계급형성과정, 계급간, 국가관료와 노동자의 관계 등에 의해 그 과정을 달리하고 있다. 가장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나라는 독일과 영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발전은 사회통합이나 국민복리의 향상이라는 종합적 정책의 일환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권에 밀접한 집단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 보험의 종류
1-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는 '사회보험' 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은 4대보험이라고 말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기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형식에 따라서 기여는 국가, 노동자, 자본가들이 분담을 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은 특정위험을 분산시켜서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재분배효과를 노리기 위한 다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조성한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7
전은주, “민간의료보험 가입 특성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