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법률가의 역할과 로봇세 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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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찬성
2. 반대

본문내용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법률가의 역할
제4차 산업혁명은 당장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부족과 소득·자산의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로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것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시장 자체의 성장동력이 회복되어야 한다. 사회 곳곳에 다양한 방식의 창업이 활기를 띄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든든하게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중 략>

[로봇세]
찬성
● 로봇세를 부과하여 로봇에 의해 발생한 실직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로봇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경제적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로봇세 도입을 통해 로봇을 통한 노동대체 현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로봇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와 대규모 실업 등을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