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학년과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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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순자산 증가설
.정의
순자산증가설은 일정기간 내의 자산증가의 총액에서 그 기간 내에 발생된 재산감소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소득이라고 할 때 일시적 수입도 모두 소득으로 보며, 모든 순자산 증가액을 과세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설

※결국 소득이란 일정 기간동안 재산증가의 총액에서 그 기간 내의 발생된 재산감소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순자산 증가설 추가내용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면 계속하여 반복적이고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또는 순자산의 증가로 볼 수도 있으며,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순자산증가설은 소득세의 세원확보를 원활히 하며, 탈세방지를 위해서는 매우 효과적이다.
.순자산증가설은 소득을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는 소득세와 달리, 법인세는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과세대상으로 한다.
.순자산증가설은 소득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경제적 이익은 모두 과세한다. 다른 것으로 말하자면 포괄주의과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4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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