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엔지니어 관점에서의 발전방향 고찰

소개글

'사생활침해'와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CCTV 설치 및 활용이 뜨거운 감자이다.

현재 CCTV의 한계와 엔지니어적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이다.

목차

1. 범죄율을 낮추기 위하여 CCTV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및 제도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그리고 이유는?
2. 내가 CCTV관련 공학기술자라면, 어떤 CCTV를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이유는?

본문내용

1. 범죄율을 낮추기 위하여 CCTV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및 제도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그리고 이유는?

영화 뿐 만이 아닌 현실에서도 범죄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빨라졌다. 이에따라 증거는 물론 목격자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설령 목격자가 있더라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진술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CCTV의 설치’는 범죄율 감소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범죄 예방 및 사후검거’라는 명목하의 cctv 설치는 아직 많은 반대 입장들에 부딪힌다. 이는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 10조’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 17조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