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지역사회보장계획
1. 법적근거
2. 필요성
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의 주요 원칙
4.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5.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III. 사회복지협의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지역사회보장계획
1. 법적근거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4년마타 수립
① 제1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005년부터
② 제1기 2007~2010, 제2기: 2011~2014, 제3기: 2015~2018, 제4기 2019~2022
③ 2014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궁에 관한 법률」, 제정(2015. 7. 1. 시행)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장의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삭제
㉠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 칭이 변경
㉡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이었다면, 2015년 7월 시행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의 영역으로 확대

2. 필요성
①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을 위해 필요
②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민*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필요
③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의 다원화를 위해 필요
④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 제도화를 위해 필요

참고 자료

사회복지학개론 (미래가치/김진원/2020)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이경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