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나라의 소금전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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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의 소금전매제에 관한 정보 에세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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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의 토지제도는 균전제(均田制)였다. 균전제란 토지를 15세 이상 인구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주고 이에 근거해 세금을 거두는 토지제도다. 이처럼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균전제는 농민들이 상업에 종사하면서 토지를 버리고 떠나거나, 부호들의 토지 구입이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못했고, 정부 재정은 점차 부실해졌다. 
  재정이 부실해지자 재정, 국방 등 전반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보유한 토지와 재산, 그리고 생산량에 따라 1년에 두 번 세금을 납부하는 양세법(兩稅法)을 도입했고 이를 현금으로 내는 금납제를 실시하게 됐다. 세금을 돈으로 내기 위해 농민들은 수확한 농산물을 시장에 팔아 현금화해야 했지만 당시 당나라는 시장경제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못해 거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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