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사고와 표현 논평문 과제 - 뇌물 행위는 근절 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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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이나 TV, 신문을 보다 보면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 혐의, 특혜, 청탁, 비리 관련 뉴스 기사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뇌물 관련 사건은 바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인데, 이 사건은 경남기업 故성완종 회장이 자원 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던 도중, 전·현직 유명 정치인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돈의 액수가 적힌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이 리스트에 관련된 이완구 前 국무총리는 불명예스럽게 국무총리 직에서 사퇴하였다. 이완구 前 국무총리 이외에 이 리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전·현직 유명 정치인들은 돈을 받은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뇌물, 비리 문제가 아직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장현석, 임예슬, 신현정 저 <뇌물 수용 인식에 대한 한·중·일 비교 연구>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8권 3호(2014), (p.235)
김수길 저, <뇌물죄에 관한 소고(小考)>,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 정책> 10권 0호(2004), (p.139~p.140)
중앙시사매거진, Newsweek 한국판, <OECD의 뇌물방지협약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