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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법규 정리

윤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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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8.21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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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저작권자 의의
02 저작자 추정
03 저작자와 저작권자
04 특수한 경우

본문내용

저작자의 추정

법은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자 추정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추정함

법8조1항1호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법8조1항2호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수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 표시된자

판례
사계절 색상이론
• 서울고등법원 2005.5.25. 선고 2004라293 판결
• 자신의 예명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케임케 색채연구소의 명의를 표시해 사건 저작물을 출판, 발표

참고 자료

없음
윤멍
판매자 유형Platinum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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