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차별주의자 10장 요약 및 느낀점 :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소개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세미나> 수업의 위클리페이퍼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인식개선이 먼저냐, 입법제정이 먼저냐 하는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10장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에 대하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학부 4학년으로서 제 자신의 진솔한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① 핵심 내용 요약(인상 깊었던 구절 인용 포함) : 10장 요약
② 새롭게 알게 된 점과 그 이유
③ 비평과 소감
④ 질문

본문내용

① 핵심 내용 요약(인상 깊었던 구절 인용 포함)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헌법이나 국제인권조약에 이미 존재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법률을 통해 선언적인 권리에서 실질적 권리로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차별금지법은 07년도부터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여전히 미완상태이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여론이 계속해서 존재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성애자 차별이 정당하다는 일부 보수 기독교의 반대여론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의 한계로 발생하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차별하는 다수의 주장을 수용하여 인권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차별금지법 자체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기본원칙으로 아직 불완전한 형식적 평등에 가깝다. 차별금지법 이상의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는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하다. 평등은 선량한 마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책 :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은, 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