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및 평가단계 A+

목차

1. 정책분석 단계의 특성
2. 정책 문제 정의의 관점
3. 정책문제의 개념
4. 정책문제의 특성
5. 정책문제 분석의 필요성

본문내용

1. 정책분석 단계의 특성

정책분석은 분석가에 따라 다양한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의 전형적인 정책분석 단계만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정책분석은 한쪽방향으로만 전개되는 활동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반복적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경우에 따라서 정책분석 단게는 앞뒤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단계는 생략되어 버릴 수도 있다. 전문직업가로서의 정책분석가를 염두에 둔다면 주요단계를 빠짐없이 밝아서 정책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단계를 생략한 채 정책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설득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대안분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에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목표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것에서부터 정책분석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분석의 단계는 분석 결과 제시의 단계를 제외하고는 분석 과정이 반복적으로 순환 재순환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의 분석단계는 1. 문제의 식별 -> 2. 대안의 탐색 및 개발 -> 3. 대안의 비교 및 분석 -> 4. 최선의 대안선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정책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식별단계이다. 이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직업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의 내용과 관련 변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타당한 문제정의는 바람직한 대안의 탐색과 개발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이것이다 라고 명백히 문제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정책문석가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생략해서는 안된다.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 상황에서도 ‘문제’를 전혀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