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A+자료]탈상품화와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화

소개글

탈상품화를 설명하고 Esping-Anderson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중 19점 받은 과제 자료입니다.
참고문헌 책자를 많이 이용하였고 다른분들의 과제를 참조하여 복지국가별 유형화 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과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서론
1) 목적 및 의의

2. 본론
1) 탈상품화
2) Esping-Anderson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
①자유주의 복지국가
②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
③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3. 결론

4. 참고문헌

5. 표 목차
[표1-1]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국가 체제의 특성

본문내용

선진국이 될수록 복지국가로 발전시키고 있고, 복지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국가가 물질적으로 급부를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 시장에서 발생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최소생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 졌으며, 시장 자율기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모든 국민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여겨지며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최근 복지국가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종류의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는 관점이 다수설이 생기며 복지국가 여러 유형으로 나뉘고 그 중에서 Esping-Anderson가 정의한 복지국가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탈상품화
개인이나 가족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탈상품화의 정도는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3대보험에 있어서 평균임금에 대한 최저급여액의 비율 평균임금에 대한 평균급여액의 비율(소득대체율), 급여수급자격요건(가입기간), 전체 재원 중 수급자 부담 비율, 전체 인구 중 실제 수급자의 비율 등을 점수를 매긴 것이다. 탈상품화 지표는 크게 사람들의 급여 접근성을 결정하는 규칙, 소득대체 수준, 수급범위로 급여접근성이 용이할수록, 소득대체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급범위가 포괄적일수록 탈상품화의 정도가 높아진다.

참고 자료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7
구인회 외 2인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17
심남, 한국의 복지정책과 국가, 1992
Esping-Andersen 복지국가유형론에 대한 비판론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