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하나를 택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해당 법의 강점과 약점을 서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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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이후 내용
3. 개정 이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강점과 단점

Ⅲ. 결론

본문내용

내가 이 레포트에서 선택한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사회보장의 내용 중, 공공부조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상생활을 홀로 영위하기 어려운 이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자활할 수 있도록 의식주의 문제부터 시작해 주거의 문제, 의료의 문제 등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빈곤층에 속하는 이들이 자활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강점을 드러내기는 하나, 노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수준이니,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7월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에서 부분급여로 전환을 경험하였는데, 아래의 본론에서는 그 내용을 살피면서 강점과 약점을 살피고, 더 나은 대안이 있을지 논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이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2010.
김성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