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무역, 사회과학] 자유무혁협정FTA현황과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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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0.15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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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래행정의 여러부분중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20분정도의 발표후 칭찬받은 것입니다. 현재 많은 논의가 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FTA의 개념정리
2. FTA의 장 단점
3. FTA의 세계현황
4.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FTA의 개념정리
(1)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관세·비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기로 둘 이상의 나라들이 서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장벽 철폐는 협정국 사이에만 인정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협정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든 품목을 무관세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94년 발효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FTA보다 발전된 형태로는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왕래까지 보장하는 공동시장이나 단일시장을 들 수 있으며 공동시장을 넘어서 사실상의 단일 경제체제를 통해 통화통합까지 이뤄낸 유럽연합(EU)을 대표사례로 꼽을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그대로 번역하면 해당국간 내지는 회원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과거에 체결된 협정이나 개도국간에 체결되는 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GATT체제와 WTO체제를 거치며 나타난 새로운 국면의 경제체제라고 보면 될 것이다. FTA가 그렇다고 반드시 모든 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체약국간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 포괄범위에 따라, 대상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FTA체결에 따른 이익에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쉽게 생각한다면 사기업간의 계약처럼 세계가 국가라는 단위로 경제교역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2) 관련개념정리(WTO와 GAT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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