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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을 이용해 쟁점이 되는 사회현상을 찾아 해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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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1.29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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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개론
주제: “수요와 공급을 이용해 쟁점이 되는 사회현상을 찾아 해결 방안 제시
(예 : 담뱃값, 부동산, 전세, 월세, 교육, 기름값)”

목차

I. 서론: 수요와 공급 이론
II. 부동산 가격과 규제 정책
III.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은 수요와 공급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해, 소비자는 수요량을 결정하게 되며,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 기업은 공급량을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수요와 공급 이론이며,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는 점을 균형점(equilibrium)이라고 하고, 이 점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수요, 공급 이론이 경제학에서 기본이 되는 이유는 수요, 공급 이론이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 즉, 물적 재화 시장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시장인 노동 시장과 같은 시장의 매커니즘에도 해당된다는 점, 부동산 시장 등에도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경제학은 결국 이와 같이 가격과 재화량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가격이 높은 제품이라면,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줄어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가에 형성된 제품의 경우 필수재보다는 사치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으면 소비자잉여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소비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잉여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갖춘, 이를테면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만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는 시장에서 점점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고가의 제품일수록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량 자체가 작은 편인데, 이는 결국 자원의 희소함과도 연결된다. 시장에서 희소한 자원은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가격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매커니즘이 시장에서 결국 고소득자 소비층과 저소득자 소비층을 나누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즉, 시장 가격은 결국 시장을 세분화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참고 자료

서승환, “부동산 경기변동의 결정요인과 부동산 정책”, 지역연구, 2003.
오정석,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학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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