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적규정을 통한 생존권의 권리 이해
2. 생존권 규정의 법적 성격
3.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복지의 변화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은 사회정의실현과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 인간의 의식주와 같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적 기본권리, 즉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생존권은 국민이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최저한도 생활 보장을 위해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권리이며, 국가는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생존권은 복지권, 사회권,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며 단순한 생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보장하며 나아가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적인 생존을 말한다. 이러한 생존권의 이념의 형성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입헌주의 시대는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기반으로 한 자유방임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대이다. 국가는 소극적으로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며 많은 모순과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생존권은 국민 간 극심한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갈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으면서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했다. 자유권과 개인주의가 추구하는 방향도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정책과 이론에는 양면성과 부작용이 있듯 이 이론도 예외가 아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존권이 대두되었다. 생존권의 이념은 먼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에 반영되었다. 노동법은 국가가 직접 근로관계에 개입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실질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자유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여 노동자를 보호하였다. 노동법은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조원탁 외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2018)
박종팔 외 공저 ,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2017)
김민주(2014), “평화적 생존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김민주, 2014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