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건축법규 기말레포트(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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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법령분석
1) 입법취지
2) 법령의 영향
3) 법령의 문제점

3. 문제점 해결방안
1)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2) 법령 개정방안의 기대효과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뉴스나 신문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건축물의 화재는 거주자의 부주의, 전기적·기계적 요인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재는 과거부터 크고 작게 많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화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참사의 대부분 가연성 외장재 사용으로 인한 불의 빠른 번짐, 확보되지 않은 피난로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인명피해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2018년도에 시행한 가연성 외장재 설치 건축물 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147,559동의 건축물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층부 및 인접건축물로의 화재확대사례는 연간 약 3,500건, 외장재에서 시작한 화재건수는 연간 약 1,500건 이상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의정부 화재,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의 사례로부터 그 위험성을 볼 수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서도 영국 그렌펠타워 참사를 통해 가연성 외장재의 위험성을 알 수 있다. 피난로는 화재발생시 건물 내에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하지만 많은 건물들에서 피난로 내의 장애물, 1방향 피난로 등 피난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등 피난로에 대한 인식과 고려가 매우 미흡하다.

참고 자료

권영진 외 3명, 건축물 외장재의 화재확대방지를 위한 보수구법 및 보수재료 검토에 관한 연구, 2019
서동구 외 1명,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행 피난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