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행 정책은 처벌주의이므로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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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사형일 것이다. 어린 아이를 처참하게 성폭행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만을 골라 여러 명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에게 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도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형수라 해도 그저 감옥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다. 그들은 감옥 안에 살면서 사회와 격리되었을 뿐, 감옥에서 평생 사는 것이 과연 죗값을 치르는 합당한 방법일까. 국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여기며 그들에게 사형 집행을 해달라 목소리를 높인다.
사형 선고라도 받았다면 형 집행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해도 평생 감옥에 갇혀 살겠지만,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량을 낮게 선고받는 경우는 문제가 남다르다. 이들이 과연 감옥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는가? 그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서울연합뉴스 이웅 나확진 기자 “형량 높여도 흉악범죄 억제효과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