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한국정치의 쟁점과 과제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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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북정책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정책이자 정치인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북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은 정권교체에 따라 변화하였다. 분단 이후 일어난 한국 전쟁이나 KAL기 폭발, 강릉 무장공비 사건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과거 남한은 북한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이 절대적이었으며,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대북강경책을 펼쳤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남북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해 이전 정부처럼 대립 관계를 구축하지 않았다. 그 대신 화해와 포용의 자세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햇볕정책을 시행함으로 기존의 정책과 전혀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교류가 이전보다 활발해지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 대선 결과에 따라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약 9년여의 세월 동안 남북한 관계는 다시 긴장의 국면을 맞이한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도발, DMZ 지뢰 매몰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남한은 강경하게 대응하였고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한국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주로 강경책을,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유화책을 주로 사용하였다.
2017년 대선결과는 당연하였다. 대통령 탄핵과 이로 인해 여당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등 기존 보수 세력이 와해된 상황에서 보수당 출신 대통령이 나올 수 없었다. 2017년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남북한 간 각종 교류가 추진되었으며 양측 정상이 만나는 등 보수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상상도 못할 일들이 2018년 한 해에만 수차례 일어났다. 남북한 화해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