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의 전체적인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보건소장이 의료인 일 때와 비의료인 일 때 어떠한 차이

목차

1. 지역보건법의 전체적인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보건소장이 의료인 일 때와 비의료인 일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설명하시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본 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지도권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왜 의사와 한의사 간에는 갈등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또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해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오.

본문내용

1) 지역보건법의 제반 특성
지역보건법은 지역 보건을 기획, 평가하고 기타 의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법은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보건소의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이 되었으며 보건소가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주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는 단순한 위임 업무에 한정되는 데에서 벗어나 조직을 재조정하고 전문성, 고유의 기능들을 키워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 기능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이에 잘 대응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보건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국민건강증진사업, 만성 퇴행성 질환들에 대한 관리, 노인 보건이나 장애인 재활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강화하여 노령인구나 만성 퇴행성 질환자가 증가하는 시대에서 보건소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변화를 도모케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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