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제고 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보수교육의 권리성
III. 결론: 개선방안

본문내용

I. 서론

1970년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종사자격증’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사회복지 사업종사자의 자격을 ‘사회복지사’자격으로 개정하기위한 노력에 의해 1983년도에 사회 복지사업법을 개정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가 신설되었다. 신설 당시에는 3등급 체제로 자격증을 발급하였고, 그 후에도 3등급 체제인 사회복지사의 자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 노력의 결과,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 사회 내에서 다른 전문직의 도전과 경쟁 속에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의한 규정되어 있으며, 동시에 사회복지사협회의 보수교육 운영지침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수교육이 추구하는 지향 점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인지, 교육의 의무화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 즉, 보수교육이 단지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로서의 교육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권리로서의 교육인가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 권리성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보수교육의 권리성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201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2014.
김미숙외 3인, 「면허형 국가자격의 보수교육 실태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김종해,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 ,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이기영․최명민, 「사회복지 전문인력 개발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교육, 2006.
조성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교육만족도 평가 :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주관 보수교육 교육생 대상, 사회과학연구, 2010.
홍선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성과와 발전방향,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