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상거래의 정당화와 그 현실적 대안 (A+ 받은과목)

최초 등록일
2019.08.21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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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기상거래의 정당화와 그 현실적 대안 (A+ 받은과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장기이식 및 장기 상거래 현황
1) 장기 상거래란?
2) 장기이식 대기자 수 증가 및 불법 장기매매의 성행

3. 장기 상거래 정당화에 관한 논의
1) 장기 상거래 찬성 논거
2) 장기 상거래 반대 논거
3) 장기 상거래의 현실적 대안 : 장기보상제도

4. 마치며

5. 참고문헌

6. 부록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수업시간에 장기이식과 관련한 영상을 시청한 후 장기 상거래에 관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다.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팔 수 없는 것처럼 장기 역시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던 나였지만 그날만큼은 선뜻 장기 상거래에 대해 비판하기가 망설여졌다. 영상을 통해 장기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장기이식 대기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면서 내게 닥친 일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발전시켜 장기 상거래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정당화 가능성을 논하며, 나아가 현실에 적용 가능한 대안까지도 제시하고자 한다.

II. 장기이식 및 장기 상거래 현황
본격적으로 장기 상거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장기 상거래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이식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1. 장기 상거래란?
보고서에서 이루어질 논의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장기 상거래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장기 상거래란 장기이식을 위해 인간의 장기를 합법적으로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장기의 정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을 따른다.

참고 자료

Gregory E. Pence, 『의료윤리II』, 광연재, 2004.
Peter Singer & Helga Kuhse, 『생명윤리학II』, 인간사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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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김휘원, 「한국 장기이식제도의 쟁점과 대안」, 법학논집 제17권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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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록, 「장기매매의 도덕성 논쟁과 장기보상제도」,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1권 제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3.
정화성, 「장기매매의 정당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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