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 - 특색사업 100선 예산평가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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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삶의 질을 더합니다
2. 생활에 안심을 더합니다
3. 사회 안전망을 더합니다
4. 일자리와 활력을 더합니다

본문내용

[ 삶의 질을 더합니다 ]

Best
5. 쉼표가 있는 삶,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예산
10,500,000,000원 (105억 원)
사업내용
기업·근로자 공동으로 휴가비를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휴가비 추가 지원
기대효과
근로자의 휴가문화 개선을 통한 쉼표가 있는 삶, 내수 활성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각 50, 25%), 정부가 추가 지원(25%)하는 방식이다.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 몰에서 국내 여행 상품과 숙박, 교통, 관광 체험시설 등의 상품을 구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며 국내 여행을 유도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 중 략 >

Worst
25. 전통시장도 깨끗하고 편리해집니다.

예산
123,687,000,000원 (1,236억여 원)
사업내용
전통시장 등의 고객편의 및 공동이용시설, 안전시설 개선
기대효과
전통시장의 고객 및 매출 증가,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투입될 예산은 작년 대비 448억 원 증가한 1,236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실제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시장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중기부가 예산 배분에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은 지자체 등과의 매칭형태로 집행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칭 상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작년 대비 56.9%나 증가한 약 1,2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만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난 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