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험
2) 민간보험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위험에 대해서 사회보험방식인 국민건강보험을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에 도입되었는데, 도입 당시 충격을 완화하고자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저부담-저급여로 설계하여 도입하였다. 그러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고품질 서비스의 선호,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대수명의 연장,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은 급여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2. 본론
최근 들어,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신의료기술 및 신약의 도입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지상등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답보하고, 진료비가 상승하는 주된 원인 중이 하나는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이다. 국민의료비 가운데 공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약 23.3조 원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5).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사회보험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은 1960년대에 경제의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요구되었던 산재보험이 1964년에 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현재 사회보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4대보험이라 불리고 있다.
사회보험의 체계만으로 보자면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각기 다른 사회보험이 상호연계 없이 약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사이에 필요에 따라 급속히 시행되다 보니 서로 다른 관장 부처, 운영주체 아래에서 관리 감독과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업무 중복 등의 보험 행정상의 비효율성과 보험료의 책정, 보험대상 선정의 차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참고 자료

유창훈.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이용 : 한국의료패널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김신일.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퇴직정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