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의 무상보육(무상교육의 논란)

소개글

무상보육 논란 관련 ppt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무상보육이란?
2.뉴스로 보는 사례 1
3.뉴스로 보는 사례 2
4.원인

본문내용

무상보육이란?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한 자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선 양육지원수당을 지급 ‘100%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내용.

뉴스로 보는 사례 1
정부, 0~2세 전면 무상보육 왜 포기했나
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폐기되고, 대신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서 전면 무상보육 체제는 7개월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뉴스로 보는 사례2
지난 3월부터 모든 0~5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시작됐다.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벌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바닥나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사정이 가장 좋지 않은 곳은 서울시로, 올해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4052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양육수당은 6월, 보육료는 9월부터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경우 양육수당은 9월부터, 보육료는 11월부터 지급 중단이 우려된다. 다른 지자체도 예산 고갈 시기만 조금씩 다르지 사정은 거의 비슷하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한겨례신문